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0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 임기를 조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천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7조의 2)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0조)

다.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부칙 제2조)

4. 개정 조례안: 붙임1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2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3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붙임4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5

마. 교육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2020. 4. 27. ∼ 5. 18.)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2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 8월 20일에 위촉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회의의 개최) ① ~ ③ (생 략)	제17조(회의의 개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 1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2]

관계법령 발췌 자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연락처	032-420-8280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오상우
입안주무부서	예산복지과	통보(조치)일	2020. 04. 24.(금)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인천교육017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예산복지과
	담당자명	육근주		전화번호	032-420-82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예산복지과)	가. 위원의 제척 및 회피(안 제17조의 2)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0조) 다.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부칙 제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희/032-420-8498) 예산복지과장 귀하